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, 국무회의 의결 거쳐 결정된 사안 - 사실은 이렇습니다 | 뉴스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산업통상자원부는 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, 제약·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11월 16일 조선비즈 <尹 ‘첨단 바이오 육성’ 한다는데…정책 컨트롤타워에서 복지부 빠졌다>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

□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, 산업부-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

* (기술보호, §12~15) 국정원, (특화단지 지원, §16~23) 국토부, (중소기업 지원, §24) 중기부, (기술개발, §25~27) 과기부, (국제협력 §31) 외교부(금융지원, §32) 중기부·금융위, (규제특례, §33) 환경부, (세제지원, §34) 기재부, (인력양성, §37~39) 교육부

ㅇ 아울러, 정부위원 구성은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사항으로,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

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,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,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·육성 필요성,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